한국의 사형제도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로부터 좀 알고 싶어요?

Question

한국에는 사형제도가 꽤 오래 전부터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받아도,

실제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거의 무기징역식으로 남겨진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 없어지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이 현대에도 똑같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형제도는 없는 게 차라리 나은지에 대해서도

법률 전문가들의 개인 의견들을 알고 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형집행이 되지 않는 이유는 오판의 가능성에 대한 인지와 외교문제(우리나라는 유럽연합과 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형집행을 이유로 한번 거절당한 사실이 있고, 위 조약 체결을 위하여 당시 법무부가 사형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바 잇습니다) 등이 있습니다.

사형제도의 실효성에 대하여는 워낙 찬반논쟁이 분분하니 이를 언급하는 것은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명백히 규정에 있는 제도이고, 사법부에서 사형선고도 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부의 판단으로 집행을 하지 않는 부분은 문제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는 법률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