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선보증금 관련 허위 정보 제공으로 인한 피해 상황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려는 경우, 먼저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한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경매 관련 서류, 임대인과의 대화 내용,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의 관련 증거를 수집합니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는데, 고소장에는 사건의 개요, 피고소인(임대인)의 인적사항, 범죄사실, 증거자료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준비된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고소 이후에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추가적인 증거나 정보가 있다면 제공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임대인의 기망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가 명확히 드러나야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