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을 하는 행위는 아직은 불법인건가요?
혹시 문신을 해주는 사람이 불법인가요? 아니면 받는 사람또한 불법인가요? 의사면허증이 없다는 가정하에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이면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문신을 하는 행위는 의료법위반으로 불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