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은 아직은 불법인 상태인가요??
문신을 하는 행위는 아직은 불법인건가요?
혹시 문신을 해주는 사람이 불법인가요? 아니면 받는 사람또한 불법인가요? 의사면허증이 없다는 가정하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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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이면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를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문신을 하는 행위는 의료법위반으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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