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탁수사 요청하면 왠만하면 받아주나요?
사건을 접수하면 피고소인 관할지로 이동된다고 하던데
이동하기 너무 번거로운데
제가 사건접수한 지역으로 촉탁수사 요청해도 될까요?
(촉탁인지 이첩인지 무튼 용어가 익숙치 않은데, 수사권을 제가있는곳으로 남기거나 or 수사만 제가 있는곳에서 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혹시 잘못알고있는 용어가 있다면 바로잡아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탁수사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사는 현재 경찰서에서 하되 조사만 질문자님 인근 경찰서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촉탁수사에 대해서는 피의자 입장에서 요청을 하는 것이고 본인이 고소인이시라면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촉탁수사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 자체가 높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