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음악의 저작권이나 어떤 음식의 개발권등등 지식재산권이라 하는 항목들이있는데요
지식재산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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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지식재산권은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및 신지식재산권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을 보호하는 권리이며, 산업재산권은 산업발전에 유용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이밖에 새로이 만들어진 지적 창작물(예를 들어 빅데이터 등)을 보호하는 권리가 신지식재산권이라 이해하시면 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지식재산권은 무형의 제산권의 일종으로 범위를 명확히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아직도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정화되어있는 지식재산권만 소개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산업발전을 위한 산업재산권에는 특허, 상표, 디자인이 속해있습니다. 즉 아이디어(발명) 출처표시(상표) 물품의 외형(디자인)에 대한 권리는 대표적인 지식재산권입니다.
이외에 인간의 사상, 김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식물의 신품종에대한 권리(식물 신품종보호법에의해 보호됩니다.) 등도 지재권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