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지급명령 지연이자는 이사를 한 후에만 적용되나요?

Question

현재 거주중일 때 전세금 지급명령에 관한 소를 작성할 때에는 지연이자를 넣을 수 없나요?

지급명령을 작성했고 기다리고 잇는데 지연이자에 관한것을 이사를 안했다면 적용 안된다고 본 기억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다 적용이 되면 청구취지 변경신청으로 신청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지급의무는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사를 하여 목적물을 반환해야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연이자를 넣을 수는 있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시이행관계가 되므로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