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범, 상습범, 동종전과와 가중처벌의 예시
예를 들어 전과가 없을 경우 벌금 300만원 정도의 죄가 있다고 쳤을 때,
누범? 상습범? 동종범죄 전과? 등등이 있을 경우에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저것들은 뭐가 다른가요?
300만원 정도의 죄라도 갑자기 실형이 선고되거나 하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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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인 경우이므로 벌금형은 해당이 없고,
상습범은 상습범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 상습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