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새벽 시간대 지속되는 층간소음과 이웃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계시어 마음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층간소음으로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대체 기관을 먼저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층간소음 소송의 실익 부족
층간소음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면 전문 기관의 소음 측정 결과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법원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보통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내외인 반면, 감정 비용과 변호사 선임 비용은 이를 훨씬 초과하므로 소송의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2. 현실적인 대안 및 증거 수집
막대한 비용이 드는 소송보다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관할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기관의 도움을 받는 동안에도 경찰 신고 내역, 소음 발생 시간과 정도를 기록한 일지, 녹음 등 객관적 자료를 꾸준히 모아두셔야 합니다.
우선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현장 진단 및 상담을 접수하시고 매일 소음 피해 상황을 일지로 상세히 기록하세요.
지속되는 소음 고통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