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살인마에게 변호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 뉴스에서

서천 묻지 마 살인사건 용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자기 방어를 했다는 내용을 보고

변호사는 이런 살인마에게 변호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변호가 들어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살인마라도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변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사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변호를 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묻지마 살인사건의 용의자라고 해도 변호는 필요합니다. 법에 따라 정해진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법에 정해진 것보다 더 불이익하게 처벌받으면 안되는 것이 법의 정의이기 때문에 편법과 불법을 넘나들며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한 활동을 해서는 안되겠으나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처벌받게 하는 범위에서는 변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선임 여부를 정하는 건 의뢰인이기도 하지만 변호인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그와 별개로 살인마라고 하여 변호를 받을 권리가 없는가라는 물음이라면 그건 아니라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이 극악무도한 경우에도 방어권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면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그 재판이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변호 의뢰가 들어온 경우 반드시 변호를 해야할 의무는 없지만 일단 변호인으로 선임되면 피의자나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변호활동을 해야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범죄자를 옹호해야하는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의 변호를 하는 경우보다는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제반 정상관계를 주장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를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변호사의 숙명이며, 그런게 싫다면 사건을 가려가면서 맡는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