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중 리니언시 제도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경제뉴스를 보다보니 리니언시 제도 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리니언시 제도는 무엇인지 궁금하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인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도 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합행위를 한 기업이 자진신고를 할 경우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로 이 제도는 상호간의 불신을 자극하여 담합을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여 우리나라는 1997년 3월에 도입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시 현장 직권조사 실시 이전에 자진신고 한 1순위에 대해서만 감면을 인정했으나 2005년 부터는 이후 1순위는 100%, 2순위는 50%까지 감면해주고 있다고 합니다.이제도는 국제적으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그 첫 출발은 미국이라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리니언시(Leniency) 제도는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가담한 기업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할 경우, 과징금 감면이나 형사 고발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불법 행위를 신고하도록 유도하여,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담합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는 데 목적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포함 전세계 40여개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리니언시 제도는 기업들이 담합 행위를 하더라도 발각될까 봐 걱정하여 서로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 담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담합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소비자와 다른 기업들을 보호하고, 시장 경쟁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며, 자진 신고를 통해 담합에 대한 정보를 얻어 더 큰 규모의 담합 사건을 적발하고, 시장 전체를 조사하는 데 활용합니다.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에 참여한 기업이 가장 먼저 자진 신고하면 보통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되며, 두 번째 신고자는 첫 번째 신고자보다는 덜하지만, 역시 처벌이 감경되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됩니다.
리니언시 제도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도로, 미국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도입하여 담합 근절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리니언시 제도는 카르텔에 참여한 기업이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할 경우 과징금 등의 제재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담합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론을 응용한 것입니다.
이 제도는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1993년), 유럽연합(1996년)에 이어 한국도 1997년에 도입했습니다. 특히 2005년 이후 한국에서 자진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하여 장기간 지속된 담합 사건들을 적발하는 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니언시 제도는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또한 담합 주도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유인책 부족, 신고자 정보 유출 문제 등이 개선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리니언시 제도는 기업 간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자진 신고한 기업에 대해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주는 정책입니다. 담합은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자진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담합을 조기에 적발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널리 통용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며, 각국의 공정거래 당국이 이를 활용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이 많은 현대 경제에서는 국가 간 담합을 막기 위해 각국의 리니언시 제도가 협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리니언시 제도를 운영하며, 신고를 통해 담합이 적발되면 처벌 경감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들은 담합의 리스크를 줄이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위 신고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요건과 심사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신고 시에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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