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갑의 이름이 한국에 딱 하나밖에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2가지입니다.

1. 갑이 예를 들어 범죄에 이름이 도용된 경우(~~를 욕하며 나는 갑이다.라고 사칭) 갑이 바로 체포가 되는지, 된다면 갑이 자신이 아님을 입증해야 할까요?

2. 한국에 흔한 이름의 경우 단순히 그 이름을 욕한다 해서(예컨데 ☆☆이라는 흔한 이름을 게임같은데서 욕한 경우)특정성이 성립이 안되어 범죄가 안될텐데, 만약에 갑을 욕한 경우 곧바로 특정이 되어 범죄가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들어 질문주셔야 하며, 가상의 모호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 1. 도용된다는 것만으로 바로 체포가 되기 어려우며, 2. 바로 특정성이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갑이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이 최소한 알리바이를 입증해야 하겠습니다.

2. 해당 이름이 단 한사람밖에 없고, 이러한 사실이 널리 알려진 경우라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