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디엠 통매음 신고 가능할까요?
누군지 모르는 부계정으로 '창년' 이라고 디엠이 왔습니다. 이걸 신고할 수 있을까요? 처벌도요. 단발성이라 안된다는 말도 있고 인스타그램은 수사협조를 잘안해준다던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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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창년"이라는 발언 역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에 해당하나, 일회성 발언이고 위 내용이 다라면 실제 처벌보다는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계정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수사관이 인스타그램 운영사에 정보제공을 요청하는바, 외국계기업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정보제공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의 경우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언행이기는 하나 일회적인 것으로 그 정도가 경미하여 범죄가 성립을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일단 경찰에 해당 내용으로 신고하시고 수사의 진행을 지켜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