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인스타그램 가계정 하나가 디엠으로 '창년' 이렇게 하나만 보내왔습니다 그 외 다른말은 없었는데요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경찰에서도 쉽게 잡을수있겠죠? 추적이라도 하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까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으나, 일단 신고하시고 수사진행을 지켜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년"이라는 표현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정이 가계정이라면 경찰에서 쉽게 잡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상황에서는 디엠으로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는 것이 수사진행을 위하여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