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갱신 위반 과태료... 어디로

Question

운전면허증 갱신안해서 기간이지나버려서 과태료내야하는데 이거안내면 형사처벌받나요? 그리고 면허증갱신위반 과태료는 어디에내야하나요? 파출소에가도해주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경찰서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관할 경찰서에 전해해서 문의해보시면 되며

과태료를 안낸다고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지만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파출소에서는 어렵고, 경찰서에서 처리를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