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전면허증갱신 위반 과태료... 어디로
운전면허증 갱신안해서 기간이지나버려서 과태료내야하는데 이거안내면 형사처벌받나요? 그리고 면허증갱신위반 과태료는 어디에내야하나요? 파출소에가도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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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경찰서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관할 경찰서에 전해해서 문의해보시면 되며
과태료를 안낸다고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지만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파출소에서는 어렵고, 경찰서에서 처리를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