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장을 가로질러가는 거 사유지침범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집으로 가는 길에 세차장을 가로질러 가다가 관리인 같은 사람이 와서 사유지니까 지나가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사유지 침범인가요?

Answer 1

타인의 사유지를 무단으로 지나갈 권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세차장을 특별한 사유 없이 가로지르는 경우 사유재산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범죄가 된다고 까지 보기는 어려우나, 엄밀히 따지면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