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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단정한돼지142

단정한돼지142

이 문자 메세지 협박죄가 되나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학원 리뷰 올려 놓으신글 늦게나마 잘 읽었습니다.

명예훼손 내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불법행위에기한손해배상청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 내용상 문자메세지 파일이 첨부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글에는 첨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파일을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협박죄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 점에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위의 고소 여부를 말한 것만으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