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집 문 앞 현관에 전단지 쓰레기 투척한 경우
누가 저희 집 문 앞에 전단지를 갈기갈기 찢어서 뿌려놓았더군요
이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안 된다면 임의로 씨씨티비를 설치해도 되나요?
꼭 찾아내서 벌을 주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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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다소 애매하며
경범죄 처벌법상 쓰레기 투기 정도로 처벌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cctv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갖추시면 설치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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