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궁금합니다...

Question

중대재해처벌법 상 산업재해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산업재해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할시, 검토할 부분이 궁금한데요

그 사업자체가 발주나 도급해서 사업진행한다면 그 차이점에 대해알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이 다소 추상적이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것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를 구분하는 기준인 '상시근로자 수'는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기준으로 고용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고, 개별 사업장 단위로 법의 적용 범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즉, 어느 기업의 특정 사업장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더라도 해당 기업에 고용된 전체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게 되어 주의를 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가 모두 사무직 근로자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점도 참조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