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돌려주기로하고선 안줄경우 신고되나요?

Question

기술전수 받기로하고 15만원 계약금을

지불했으나 사정상 배우기 힘들어서

계약금을 다시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준다고하고선 계속 미루고

계속 오늘은 입금한다 한다한게 일주일입니다.

심지어 계좌도 남기라해서 보냈더니

다시 계좌번호 보내라해서

두번이나 보냈는데

오늘은 전화조차 안받네요.

신고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신고가 형사고소를 의미하는 것이면 신고의 영역이기 보다 민사상 반환청구소송을 해야할 영역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환을 약정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 문제는 민사로 해결하여야 할 부분으로 형사인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