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취소시 "기본수수료"에 대해 여쭈어봅니다
7월 13일 펜션을 예약 후, 인원 증가로 펜션을 다시
예약 하기 위해, 취소를 했습니다.
예약은 8.13일이고요.
7월 13일 예약하고 2-3시간 뒤 취소를 했는데,
기본 수수료 10프로를 차감하고 취소가 되었는데요.
결제시, 기본취소수수료 10프로가 써있으면
무조건 차감하는게 타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로 규율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며
결국 당사자간의 사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약금이 명시되어 있었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전에 해당 예약의 약관이나 공지가 된 경우라면 위의 경우 공제가 될 것이며, 실제 운영자와 협의를 하여 계약 취소가 아니라 변경임을 협의하여 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성수기 주중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약관규제법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떠한 경우에도 위약금 없이 환불되는 경우가 없다면, 이러한 약관은 약관규제법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의 경우, 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 차감에 대한 부당함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