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계약인데 주말근무 수당이 많이 짭니다

Question

현재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고 퇴직금 포함 연봉 3600 포괄임금제로 계약했습니다만.

야근도 잦고 주말 근무도 잦은데도 불구하고

계약서 상에 나온 주말 근무 수당은 단돈 5만원.

야근을 밥먹듯이 하는데도 야근 수당은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잘 알아보고 계약을 하지 못한 점에는

제가 허술했다고 생각합니다만 답답한 심정에 질문드려봅니다.

포괄임금제는 주말에 출근하는 급여마저도 짜게 주어도 문제가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에 미리 정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여도, 지금된 임금보다 더 많은 연장, 휴일근로를 한 경우는 차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급여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시급을 환산한 후 근로시간에 대비하여 적정 임금이 지급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법적기준보다 시간 외 수당을 적게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주말에 출근하는 급여마저도 짜게 주어도 문제가 없나요?

→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고정으로 정해진 연장/휴일/야간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했더라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로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 포함 연봉계약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유효합니다. 더욱이 적법한 포괄임금제라도 포괄임금으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는 추가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주말근무가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산수당이 아닌 정액으로 5만원만 지급하는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우선 회사에 정상적으로 계산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재직중이라 말하기 어렵다면 나중에 퇴사후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 해당 포괄임금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일정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예정하고 그에 대한 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 시간 내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주말 근무 수당이 5만원이면 이는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을 했더라도 위법이면 무효이고,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검토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