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심결제 취소 안 해주고 물건 딴 사람한테 팔아버린 판매자 이거 횡령 되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10월에 당근마켓 안심결제로 8만원 정도 결제했다가, 사정이 생겨서(제 개인 사정) 바로 취소 요청했는데 판매자가 위약금을 달라며 거부해서 분쟁조정위원회 갔다가 4개월째 돈이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서로 감정 싸움 하다가 오늘 확인해보니 판매자가 그 물건을 제3자한테 이미 팔아버렸네요(판매완료).
저랑은 아직 취소 합의가 안 돼서 제 돈 8만원은 당근페이 안심거래에 그대로 묶여있는데, 물건은 딴 사람한테 팔아서 저한테 줄 수도 없는 상태잖아요.
물건도 없으면서 취소 버튼 안 누르고 제 돈 묶어두는 거, 이거 횡령이나 부당이득 성립하나요?
판매자가 물건 판 시점부터는 위약금이고 뭐고 무조건 전액 환불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론 및 핵심 판단
안심결제 상태에서 매매가 확정되지 않았고, 판매자가 물건을 제삼자에게 처분하였다면 기존 거래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상실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경우 더 이상 위약금 논의의 전제가 성립하지 않으며, 거래 해제와 전액 환불 요구는 정당한 주장입니다. 다만 형사 책임은 자금의 지배와 사용 여부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검토됩니다.법리 검토
안심결제 금원은 플랫폼에 예치된 상태로 판매자가 직접 처분하거나 사용한 금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형적인 횡령 구성요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다가 이를 처분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물건을 제삼자에게 판매하면서도 환불을 지연시키는 행위는 거래질서 위반으로서 불법성이 문제될 수 있고, 부당이득 반환 책임은 별도로 검토 대상이 됩니다.실무 대응 전략
판매완료 정황을 증거로 확보한 뒤, 플랫폼 분쟁 절차에서 거래 불능 상태를 명확히 주장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판매자가 이행 불가능한 상태를 자초한 이상, 위약금 공제 주장에는 합리성이 없습니다. 공식 요청은 서면으로 남기고, 환불 지연 사유를 특정하여 즉시 조치를 요구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유의사항
형사 고소는 실익과 입증 부담을 신중히 따져야 하며, 우선은 플랫폼 규정과 민사적 반환 절차를 통해 신속한 회수를 목표로 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증거 보존과 일관된 주장 정리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 판매자간 위약금 발생여부에 대하여 다툼은 있지만 물품을 제공하지 않는 부분은 합의가 된 상황으로 보여, 횡령죄가 성립한다거나 부당이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을 보면 본인이 단순 변심으로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이 취소에 따라 환불을 하지 않는 가운데에 그 물품을 판매한 것이라는 점에서 본인을 위하여 해당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횡령 등 형사상 책임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여전히 환불 의무여부에 대한 판단이 남아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