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상황이면 도로라고 하지않는다고 봤는데 도로가 아닌게 맞는건가요?
: 네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아닙니다.
근데 보험회사에서 저보고 무단횡단 했다고 과실이 있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차량이 다니는 곳에서 횡단하는 사람은 본인도 주의해야 할 의무 즉 본인보호의무가 있기 때문에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이 다니면 안되는 인도에서는 차량을 주의해야할 의무가 없으나,
해당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차량이 다닐수 있는 곳으로 차량이 이곳을 횡단하는 사람도 당연히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