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상대로 벌인 범죄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만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현지인 상대로 벌인 범죄는
외국에서만 처벌은 받게 되는 부분인가요?
그리고 현지인 상대로 벌인 범죄는
범죄를 벌인 그 해당 나라에 대한
입국 금지 조취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과 해당 외국국가 모두 사법권을 가지나, 보통 범죄지에서 처벌을 받습니다.
해당 국가의 입국조치가 이루어질지 여부는 해당 국가의 출입국관련법령을 살펴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