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인이 해외에서 범죄를 벌였다면 처벌은?
한국인 상대로 벌인 범죄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만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현지인 상대로 벌인 범죄는
외국에서만 처벌은 받게 되는 부분인가요?
그리고 현지인 상대로 벌인 범죄는
범죄를 벌인 그 해당 나라에 대한
입국 금지 조취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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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이 해외에서 범죄를 범한 경우 그 나라의 법에 따라 범죄 행위에 해당하면 처벌 대상이 되고 국내에서도 범죄 행위에 해당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과 해당 외국국가 모두 사법권을 가지나, 보통 범죄지에서 처벌을 받습니다.
해당 국가의 입국조치가 이루어질지 여부는 해당 국가의 출입국관련법령을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