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해외에서 범죄를 벌였다면 처벌은?

Question

한국인 상대로 벌인 범죄에 대해서는한국에서만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현지인 상대로 벌인 범죄는외국에서만 처벌은 받게 되는 부분인가요?그리고 현지인 상대로 벌인 범죄는범죄를 벌인 그 해당 나라에 대한입국 금지 조취가 될 수 있을까요?

길한솔 · Accepted Answer

한국인이 해외에서 범죄를 범한 경우 그 나라의 법에 따라 범죄 행위에 해당하면 처벌 대상이 되고 국내에서도 범죄 행위에 해당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과 해당 외국국가 모두 사법권을 가지나, 보통 범죄지에서 처벌을 받습니다.

해당 국가의 입국조치가 이루어질지 여부는 해당 국가의 출입국관련법령을 살펴봐야 합니다.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