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 다른나라로 바꾸게 되면 한국에서 저지른 죄는 처벌할 수 있나요?

Question

1.강력범죄 범행시 국적을 바꾸고 한국을 뜬 상태에서 신고당하게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만야된다면 한국으로 송치되나요 아님 외국에서 처벌받나요?

2.강력범죄가아닌 단순폭행 이런 범죄들도 국적이 달라도 처벌을 받을수잇나요?(국적다르고 해외에 거주할때)

Answer 1

1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며 한국으로 송환될 수도 있습니다.

2.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형사법의 적용에 관하여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속지주의는 대한민국의 영토에서 발생한 대한민국 법률 위반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 뿐 아니라 외국인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인 자가 범죄를 저지른 후 해외로 도피하고 국적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이미 저지른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