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니면 어떠한 어떠한 양식을 이용하면되나요

Question

피고을상대로 약정금 반환청구하면서 피고부동산을 가압류 하였고

피고는 그부동산에 대하여 해방금탁금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가압류가 법원에 의하여

풀어졌고 피고는 부동산을 처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약정금반환 소송에서 피고가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았고 나는 소송중 해당공탁에

대하여 공탁금회수청구권 압류을 하였는데 피고는 아직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았는데요

피고는 위 공탁금회수청구권 압류을 찾아갈수 없나요 아니면 피고가 안찾아간것인가요

추가질문 피고을 상대로 별도의 추가소송을 준비중에 있는데요

소장제출하면서 기존에 공탁금회수청구권 압류한것에 대하여 추가 공탁금회수청구권 압류할수있나요

일부금은 공탁금 가압류을 하였는데요 추가소송하면서 가압류한것에 대하여공탁금회수청구권 압류

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니면 어떠한 어떠한 양식을 이용하면되나요

Answer 1

1.공탁금 회수 가능 여부: 피고가 승소하여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피고는 공탁금 회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공탁금 회수 청구권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가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추가 공탁금 회수 청구권 압류 가능 여부: 추가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기존에 공탁금 회수 청구권을 압류한 것에 대하여 추가로 공탁금 회수 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소송의 소장을 제출하면서 공탁금 회수 청구권을 압류하는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공탁금 회수 청구권 압류 방법: 공탁금 회수 청구권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공탁금 회수 청구권 압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압류 대상인 공탁금 회수 청구권의 내용과 압류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 법원 제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압류 명령을 내립니다.

- 압류 효력 발생: 압류 명령이 내려지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때부터 피고는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청구금액, 압류할 채권의 표시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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