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내 뒷담화로 인한 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Question

군대내에서 뒷담화로 인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었거나 겪고있다면 증언과 진단서 만으로 민사 소송해서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언과 진단서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실제로 손해를 입증하기에 어려울 수 있고 형사고소를 진행한 후에 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