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번에 상속세 개정안이 실제 법제화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번에 정부에서 상속세 개정안을 만들어서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세법 개정안은 분명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실제로 법제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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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올해 7월말경에 기획재정부에서 상속세및증여세 세법개정(안)을 언론에
미리 발표했는 데, 이 세법개편(안)이 올해 연말에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올해 연말에 정기국회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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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거치며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지만, 상속세는 예전부터 개정에 대한 논의가 항상 이루어져왔고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며,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이 5천만원인 것은 실효성이 없던 것이 사실이기에 어느정도 법제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제 개편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데 개편안 발표후 보도자료를 보면, 상속세 개편안은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야당에서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으므로 국회를 통과하는 두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충분히 가능하며 다른 개정안은 살펴보아야겠지만 상속공제 및 상증세율은 통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