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당에서 먹던 밥에서 이물질이나 다른 물체가 나온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 가해지나요?
식당에서 먹던 밥에서 이물질이나 다른 물체가 나온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 가해지나요?
예를들어 머리카락이 나온경우, 주방에서 쓰던 도구들이 밥에서 나왔다면 점주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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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현행법상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또는 영업 정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음식점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을 때, 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이물질의 종류와 적발 횟수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여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