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미성년자 술 뚫었는데 고소하면 어떻게 되죠?
제가 미자인데 편의점에서 술을 뚫었거든요 제가 잘못한거는 압니다만.. 편의점에서 고소를 하면 제가 이득인거죠? 신분증검사도 하지 않아서요 조금 떨리기는 합니다만 잘못을 인정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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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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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가 술을 구매했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상 죄가 되지 않으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소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미성년자의 술 구매행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분증을 위조하였다거나 성년이라고 속인 행위 없이 단순히 술만 구입한것이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