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미성년자 술 뚫었는데 고소하면 어떻게 되죠?

Question

제가 미자인데 편의점에서 술을 뚫었거든요 제가 잘못한거는 압니다만.. 편의점에서 고소를 하면 제가 이득인거죠? 신분증검사도 하지 않아서요 조금 떨리기는 합니다만 잘못을 인정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가 술을 구매했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상 죄가 되지 않으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소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미성년자의 술 구매행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분증을 위조하였다거나 성년이라고 속인 행위 없이 단순히 술만 구입한것이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