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체불인 상태입니다 폐업을 할수있나요
지금현재 임금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4명합하면 1억4천만원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폐업한다고 협박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상태라고 하더라도 폐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여 임금에 대한 보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체당금의 지원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관련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