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역대급일찍자는우럭
초단시간근로 파트타이머 4대보험 가입의무
안녕하세요
현재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 주에 13시간 근무 중이고
근무 시작할 당시 6개월 이상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점장님도 보험 관련한 말씀 없으셔서
주에 15시간 미만 근무이기에 산재 제외 4대보험 가입의무 없는 걸로 알고 근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첫 급여가 들어와서 확인해보니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공제되어 있었고
증명서 발급해보니 4대보험 모두 가입되어 있는 것 확인했습니다.
매니저님 말씀으로는 다음달부터는 국민연금도 추가로 공제된다고 하는데...
1. 주 13시간 근무여도 6개월 이상 근무할 예정이면 4대보험 가입의무 발생하나요?
ㄴ 만약 그렇다면 첫 급여부터 공제가 시작되나요?
2. 혹은 직영점이라 시간 기준 충족되지 않아도 무조건 보험 가입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① 주 13시간, 6개월 근무 시 가입 의무 여부 (질문 1)
네, 가입 의무가 발생하며 첫 급여부터 공제될 수 있습니다.
원래 주 15시간 미만은 제외되지만, 질문자님처럼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한 경우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과거에는 월 60시간 미만이면 무조건 제외였으나, 최근 행정 규칙 및 지침에 따라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가입을 권장하거나 의무화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노무 관리가 엄격하여 법적 분쟁을 피하고자 가입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 자격 취득 신고는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첫 달 급여부터 소급하여 공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② 직영점이라 무조건 가입되는 것인지 (질문 2)
직영점이라는 특성상 '법적 안전장치'를 강화한 결과로 보입니다.
직영점은 본사에서 직접 노무를 관리하므로,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나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시의 책임'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최소 기준보다 더 폭넓게 가입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언
만약 보험료 공제가 부담스러워 가입을 원치 않으신다면, 점장님께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이므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제외 대상이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을 요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 시 의무 가입이므로 제외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가입 내역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며, 다음달부터 공제됩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직영점과는 관계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1개월 이상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3개월 계속하여 근로하는 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2. 아닙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