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안 돌려주면 사기인건가요

Question

전세 사기가 이슈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다 그런건 아니겠지만 일부 경우로는 진짜 처음부터 비싸게 계약 시키고 전세금을 안 돌려주려고 한게 아니라 집값이 하락하고 전세 가격이 하락해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전세금을 못 주는 경우도 있는거 같아요 전세금 안 쓰고 가지고 있었으면 돌려줬겠지만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거라고 예상해서 못 돌려주면 이게 사기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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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만으로 사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전세사기가 되려면,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재된 사실관계상으로는 전세사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