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소송 아이피추적 관련 질문
형사 소송이 아닌 민사 소송으로 갈 경우에는
사이버수사대에서 아이피추적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니라면 민사 소송으로 가도 아이피추적이 가능한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민사소송은 개인간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으로 수사기관이 개입하지 않으므로 아이피추적 등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형사 범죄의 수사에 있어서는 수사권에 기하여 통신 등의 영장을 받아 이를 집행 할 수는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당사자간의 채권 관계에 관한 것으로 사실조회 등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즉 강제력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경찰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아이피추적은 그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조회 등으로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