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아이피추적 관련 질문

Question

형사 소송이 아닌 민사 소송으로 갈 경우에는

사이버수사대에서 아이피추적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니라면 민사 소송으로 가도 아이피추적이 가능한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민사소송은 개인간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으로 수사기관이 개입하지 않으므로 아이피추적 등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형사 범죄의 수사에 있어서는 수사권에 기하여 통신 등의 영장을 받아 이를 집행 할 수는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당사자간의 채권 관계에 관한 것으로 사실조회 등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즉 강제력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Answer 3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경찰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아이피추적은 그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조회 등으로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