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덕길에서 차가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언덕길에서 차가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도로 관리를 못 한 지자체에게도 일정 비율 청구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언덕길에서 눈, 비 등으로 미끄러져서 사고가 나더라도 도로 관리 측의 과실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결국 사고를 낸 당사자가 해결해야 하며 눈은 기본적으로 완벽하게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도 지자체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언덕길에서 차가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차량이 언덕길에서 미끄러지며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비율을 결정하게 되는데,

통상 언덕길에서 차가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일반적인 과실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 미끄러진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될수도 있습니다.

도로 관리를 못 한 지자체에게도 일정 비율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차량이 미끄러진 사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통상 이번 눈으로 인해 경우에는 해당 제설작업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자체측의 도로관리하자의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