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혼자서 식당 자동문에 부딪힌 사람이 있을 경우 식당주인이 주의표시를 부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의무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질문 그대로인데요.
혼자서 식당 자동문에 부딪힌 사람이 있을 경우 식당주인이 <주의표시>를 부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에 부딪힌 사람에게 치료비나 그런 보상의무가 생기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의표시를 부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배상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의표시를 부착하지 않았다면, 식당주인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동문 등에 설치상의 과실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별다른 설치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