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에 맺은 조약은 어떤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국가간에 맺은 조약은 어떤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약이 국내 법보다 더 우선하는 지 아니면 국내법이 더 우선하는 지 궁금합니다.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헌법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해당 조약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는 법률이 제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헌법은 제6조제1항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 진다”라고 규정합니다.그리고 기본적으로 국회 동의절차를 거친 조약에 대해서는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보므로, 국내법 사이의 규칙(신법과 구법, 특별법과 일반법)에 따라 무엇이 우선하는지 달라집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조약도 법이기 때문에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조약이 기존 국내 법과 상충된다면 조약이 우선하겠습니다.마찬가지로 조약의 내용에 배치되는 새로운 국내법이 제정된다면 그 국내법이 우선 적용되겠으나, 이 경우 조약의 상대방인 국가와는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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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에 맺은 조약은 어떤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