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의원이 뇌혈관 장애로 쓰려져 중증장애를 얻어 정부에 치료비를 청구했지만 패소했는데 어떤 쟁점이 있을까요?

Question

공직 중 발생한 건강 문제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할 범위와 기준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이와 유사한 청구 사례가 많아질 경우 정부 예산 부담 및 법리 충돌 가능성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부분으로 관련 기사나 내용 등을 첨부해주시면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과 내용을 기초로 질문을 주시면 그에 맞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결국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토대로 판단을 해야 하는데 해당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소송 기록 등을 알지 못한다면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결국 그러한 사건이 기존에 있었던 기왕쯤으로 인한 것인지 공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것인지도 쟁점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해당 사건에서는 전직 국회의원이라는 점에서 국회의원 수당지금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청구를 한 부분이 있는데, 공무상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 포함한다고 보았고 위 경우는 질병으로 보아 위와 같은 근거로 청구하는것을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