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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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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실수로 판결을 했을 때의 피해 보상은?

판사의 실수에 의한 판결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면 배상은 국가가 하나요? 아니면 그 판사도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되나요?

만약 민사재판에서 판사의 실수로 피고 또는 원고가 손해를 봤다면, 피해에 대한 보상을 판사 또는 법원에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법제처가 그 손해배상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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