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입 시 순환경제 등급을 기준으로 차등세율 가능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폐기물을 수입할 때 재활용의 용도나 순도의 기준으로 폐기물에 부과하는 환경세 등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폐기물 수입에 순환경제 등급을 적용해 세율을 다르게 매기는 건 충분히 검토 가능한 방향입니다. 재활용 가능성이 높은 폐기물과 단순 소각이나 매립용 폐기물을 같은 기준으로 보는 건 환경정책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재활용 비율이나 오염도에 따라 환경세를 차등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제도를 도입하려면 폐기물의 성상 분석, 활용 목적, 재활용 기술 수준 등을 평가할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하고, 세관 단계에서 이를 판정할 행정 인프라도 갖춰져야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폐기물 수입 시 순환경제 등급(재활용 가능성·순도 기준)을 적용하는 상황상 관세율이 달라질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내국세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처분에 대한 부담금 등을 다르게 설정하는 방식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만약에 환경세라는 제도가 도입된다면 이에 대하여 기준이 필요하기에 말씀하신 기준도 도입이 가능할 듯 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기에 이를 산정하기 위하여 재활용 가능성, 순도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