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나 소방관들은 출동할때 법 어기면 과태료 안무나요?
경찰이나 소방관들이 공무수행중에 법을 어겨도 과태료 안내나요? 긴급출동이 아닌 상황에 불법주정차나 무단횡단 등 공무원이 저래도 되나? 할때가 종종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 등의 적용제외가 되는 경우는 긴급출동 등의 사유가 있을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없이 신호위반, 불법주정차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나 소방 등 긴급을 위해 운행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특례가 인정됩니다.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4.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5.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도침범6.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7. 제18조에 따른 횡단 등의 금지8.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등9. 제21조제1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등10.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11. 제33조에 따른 주차금지12. 제66조에 따른 고장 등의 조치[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