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길 가다보면 불법주차된 경찰차들이 보입니다. 딱히 긴급한 일도 없는데도 말이죠 그럴 경우에 불법주차 신고 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경찰이 업무중이 아님에도 불법주차를 했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