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Question

제가 구글에서 야한 사진들을 찾다가 미국 포르노 배우들의 영상의 야한 썸네일을 몇 번 봤습니다. 미국에서는 만 18세 이상인 경우 성인으로 쳐서 포르노에 나올 수도 있다고 해서 혹시 제가 본 배우 중 만 19세 미만 배우가 있을까 걱정됩니다. 또, 구글에서 야한 썸네일 사진을 보던 중 우연히 학생 게이트 라고 쓰여 있는 썸네일을 보기도 했습니다. 웹사이트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ip나 로그 등은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썸네일 중 미성년자가 있다고 해도 고의로 본 것은 아닌데 이런 경우 제가 수사 대상이 되거나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마음이 답답하고 제 지난 행동이 후회되네요. 도와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아청법 동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유포한 경우 주로 처벌되기 때문에 작성자님 같은 경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고의로 본것도 아니기 때문에 걱정마시고 일상생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청행위로 처벌이 이루어지려면 질문자님의 시청행위를 수사기관에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바, 기록이 남지 않는다면 증명이 어려워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