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결안 보는곳이 있을까요?
이번에 회사에서 공정위 의결안 ㅁㅁㅁㅁ호-ㅁㅁㅁㅁ
에 대하여 공문이 내려왔는데요
공정위에서 이런 의결이 나왔고 법원 판결이 확정난 상태며 이로인해 앞으로의 업무 방안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한 공문인데 이를 어길시 어떻게 되는가 같은건 일체 나와있지 않습니다. 정확히 무슨 의결인지 어떻게 난 판결인지 알고싶은데 공정위 사이트에서도 못찾겠습니다. 확인하는 곳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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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문제의 경우에는 공정위에 직접 전화하여 안내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따로 찾아보시는 것보다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정확한 공문 내용을 확인하여야 도움을 드릴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심결례라면 공정위 사이트의 심결례 검색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관련한 법 조문 등을 살펴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