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에게 먹거리나 잠자리를 제공해서 다른 지역주민들에게 소음 등 피해를 주는 행위는 처벌대상이되나요?

Question

지역주민회의에서 나온 얘기인데,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요즘 소음이 늘어나 입주민들 신고가 많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길고양이에게 밥을 줌으로써 소음 등 피해를 주는 행위는 실제 처벌대상이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길고양이나 개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찾기 어렵고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로인한 소음이나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