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에게 지속적으로 밥을 줘 길고양이가 동네에 모여 동네주민에게 피해를 줬다면 밥을 준 주민은 처벌되는 사항인가요??

Question

제목 그대로 길고양이에게 지속적으로 밥을 줘 길고양이가 동네에 모여 동네주민에게 피해를 줬다면 밥을 준 주민은 처벌되는 사항인가요??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형사상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며, 경우에 따라 민사적으로 해결을 구하실 수 있을 뿐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단순히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로 피해를 주었다고 하여 이를 범죄행위로 보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 자체가 범죄로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하기 어렵습니다. 손해를 끼쳤다면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를 청구하는 측에서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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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에게 지속적으로 밥을 줘 길고양이가 동네에 모여 동네주민에게 피해를 줬다면 밥을 준 주민은 처벌되는 사항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