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고양이에게 지속적으로 밥을 줘 길고양이가 동네에 모여 동네주민에게 피해를 줬다면 밥을 준 주민은 처벌되는 사항인가요??
제목 그대로 길고양이에게 지속적으로 밥을 줘 길고양이가 동네에 모여 동네주민에게 피해를 줬다면 밥을 준 주민은 처벌되는 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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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형사상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며, 경우에 따라 민사적으로 해결을 구하실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단순히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로 피해를 주었다고 하여 이를 범죄행위로 보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 자체가 범죄로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하기 어렵습니다. 손해를 끼쳤다면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를 청구하는 측에서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