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술 먹고 공무집행방해로 기소가 될 예정인데 벌금이 대략 얼마정도 나오나요?

Question

지인이 술을 마시고 음주 상태로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다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로 기소가 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예상되는 벌금의 규모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벌금액수를 판단하려면, 피해의 정도 및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전과유무, 합의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단순히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될 예정이라는 기재만으로는 예단이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공무집행의 유형, 고의성, 기타 종합적인 요건을 고려해보아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