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대략 벌금이 얼마나 하나요?

Question

지인이 경찰관과 실랑이를 하다 결국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으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다만 반성하고 그러는데..그래도 벌금은 나오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성한다는 사유만으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워 벌금가능성이 높으며, 공무집행방해의 내용에 대한 기재없이 예상 벌금액을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공무집행 방해죄의 경우 최근에는 처벌이 강화되어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 공무원에게 사과한 것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