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성인방송과 관련된 문제들이 보도 되던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성인물이 마치 불법인 것 같은 인식이 있어서요.
법적으로 성인이 성인 방송을 보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란물로 볼 수 없고 등급분류를 정당하게 받은 성인 영상물을 성인이 시청한 것을 위법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인이 성인방송을 보는 것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송출되는 성인 컨텐츠를 성인이 시청하는 것 자체는 위법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성착취물은 시청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되는 것과 구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