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성인 방송을 보면 불법인가요?

Question

뉴스에서 성인방송과 관련된 문제들이 보도 되던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성인물이 마치 불법인 것 같은 인식이 있어서요.

법적으로 성인이 성인 방송을 보는 것은 불법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란물로 볼 수 없고 등급분류를 정당하게 받은 성인 영상물을 성인이 시청한 것을 위법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인이 성인방송을 보는 것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3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송출되는 성인 컨텐츠를 성인이 시청하는 것 자체는 위법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성착취물은 시청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되는 것과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