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어떻게 대처해야 받을수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미리 긴사연을 읽어주신걸 감사드립니다

연인사이이고 너무나도 믿고 의지하고

지지해주고싶은 맘에

저에게 돈을 빌려가기가 일쑤였어요

초반에는 누적금액이 이정도일줄은 모르고

심지어보이스피싱을 당하기까지해서 그런돈까지

도박에 빚진돈에 너무나도 많아요

돈이 많아서 빌려준것도 아니고 금방 죽을것처럼 협박아닌 협박도하고 제가 맘이 너무 약해서 빚을내서 빌려줬습니다

미래를 함께 생각하고 있었기에 같이 해결할수 있을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순수한 맘으로 사람 살린다는 맘으로 빌려준겁니다

그러나 점점 생활은 너무나도 힘들어지고

제 빚이 너무 많아져서 살기를 포기하려고 까지 생각했어요

시간은벌써 5년가까이 흐르고 너무 괴씸하고 갚으려는 노력조차 안하는 그 인간이 너무밉고 분노에 찬 상태입니다 수천번 갚는다는 말만 되네이고 구체적인계획이 없고

질문입니다

지금은 상대방이 회생중인데

전 받을돈이 너무 많아 안받으면 이미 생활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돈을 어떻게든 받고 끝내고 싶은데 돈때문에 붙들고 있는게 한심하고 미칠것같아요

그빚을 오로시 제가 감당하고 있어서 조금씩이라도 강제적으로 받고싶은데 상대방은 줄돈이없다고만하고

제가 성격이 너무 물러터진게 한이됩니다

강력하게 대처를 못한게 너무 한스러워요

혹시 강력하게 돈을 안주면 안되는 그런 발언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정말 애원도 이제는 전혀안통하고 강력히 대처하고싶어요

대처하는방법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문제되는 점은 두 가지입니다.

1. 연인간의 금전거래인바,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가

법원은 연인간의 금전거래의 경우에는 증여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했다거나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등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대여금반환청구권 자체가 부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2. 상대방이 경제력이 있는가

가사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승소후에 강제집행을 할 재산이 없다면 실익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현재 회생이 진행중이라면 사실상 경제능력이 없는 상황인바, 질문자님이 무슨 강한말을 하더라도 돈을 돌려줄 가능성은 낮고, 이를 강제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세한 상황 잘 보았습니다.

우선 상대방에게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확인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 대여사실에 기하여 보전조치(예금, 보수 등에 가압류 등) 를 취해 놓고 소송제기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